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7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2.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45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5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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